평택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조건, 지역, 절차와 보상금액 안내

평택시에서는 평택공군기지(오산 공군기지)와 주변 군 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평택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조건, 보상 지역,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 비행장과 공군 기지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평택시는 평택공군기지(오산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소음 영향 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평택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조건

1. 소음 지역 거주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소음 영향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음 지역은 웨클(WECPNL)이라는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지역: 95웨클 이상 (가장 심한 소음 지역)
• 2종 지역: 90~95웨클
• 3종 지역: 85~90웨클

 

 

확인 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 영향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평택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음 지역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주 기간

• 해당 소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합니다.

 

 

 

3. 신청 대상

• 현재 소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 과거에 소음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
• 사망자의 상속인도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의 거주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평택시 군소음 보상 대상 지역

평택공군기지와 주변 군 비행장 근처의 소음 영향 지역이 보상 대상입니다. 다음은 주요 소음 지역입니다.

 

 

 

주요 대상 지역

• 평택시: 송탄동, 신장동, 장당동, 비전동, 서정동 일부 지역
• 오산시 일부 지역도 소음 피해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 및 금액

1. 보상 기준

보상금은 소음 지역의 등급과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종 지역(95웨클 이상): 가장 높은 보상금 지급
• 2종 지역(90~95웨클): 중간 수준 보상금 지급
• 3종 지역(85~90웨클): 가장 낮은 보상금 지급

 

 

2. 보상금액

• 1종 지역: 월 약 6만~7만 원
• 2종 지역: 월 약 5만 원
• 3종 지역: 월 약 3만 원

예시:
평택 송탄동(1종 지역)에 1년 동안 거주한 경우 약 7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1. 필수 서류 준비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와 거주 기간 증명
• 소음 지역 증명서: 해당 지역이 소음 영향 지역임을 증명 (주민센터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을 받을 계좌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신청 시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인의 경우 제출 필요

 

 

 

 

2.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3. 보상금 지급 절차

1. 제출된 서류는 평택시청과 국방부에서 심사합니다.
2. 심사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보통 신청 후 3~6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1. 서류 누락 주의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거주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3. 마감일 전에 신청하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마감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매년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음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음 지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이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소음 지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평택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평택공군기지와 인근 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공군기지 인근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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