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지역 보상금액 신청방법 안내

대구에 살면서 군 비행장이나 공군 기지 근처에 거주하시면서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던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저도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청했던 경험이 있어,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 비행장 근처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공군기지(대구 비행장) 근처가 주로 해당되며,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 군소음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 거주 조건

대구공군기지 근처 소음 영향 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소음 영향 지역은 웨클(WECPNL)이라는 소음 지표로 나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소음이 심한 지역입니다.

• 1종 지역: 95웨클 이상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
• 2종 지역: 90~95웨클
• 3종 지역: 85~90웨클

 

 

대구에서 주요 소음 영향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구: 공산동, 방촌동, 안심동
• 북구: 검단동, 산격동 일부 지역
• 수성구: 만촌동, 고산동 일부 지역

 

확인 방법:
소음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려면 대구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음 지도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거주 기간

소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신청 대상

• 소음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
• 과거에 거주하셨던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의 거주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은 소음 지역의 등급과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 보상 기준

• 1종 지역(95웨클 이상): 가장 높은 금액 지급
• 2종 지역(90~95웨클): 중간 금액 지급
• 3종 지역(85~90웨클): 가장 낮은 금액 지급

 

 

2. 보상금액

• 1종 지역: 월 약 6만~7만 원
• 2종 지역: 월 약 5만 원
• 3종 지역: 월 약 3만 원

 

예시:
만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1종 지역에서 1년 동안 거주하셨다면, 약 7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1. 필수 서류 준비

먼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와 거주 기간을 증명합니다.
• 소음 지역 증명서: 해당 지역이 소음 영향 지역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통장 사본: 보상금을 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신청의 경우 필요합니다.

 

 

 

2. 신청 방법

대구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 절차

1. 서류 제출 후, 대구시청과 국방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연락이 오니,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2. 심사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3~6개월 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보상금은 매년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 신청 이후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보통 군소음 보상금 신청은 매년 1월~3월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대구시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3. 소음 지역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음 영향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주의할 점

1. 서류 누락 주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지연되니,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 마감일 전에 신청하기
   마감일에 가까워지면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대구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 비행장 근처에서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공군기지 근처에 거주하시면서 소음 피해를 겪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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