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조건 보상지역 금액 신청방법

대구에 거주하면서 군 비행장 근처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군사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조건, 보상 지역,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를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사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공군기지(대구 군 비행장)를 중심으로 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대구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조건

1. 소음 영향 지역 거주

 

보상금을 받으려면 소음 영향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음 지역은 웨클(WECPNL)이라는 기준으로 나뉘며, 웨클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이 심합니다.

• 1종 지역: 95웨클 이상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
• 2종 지역: 90~95웨클
• 3종 지역: 85~90웨클

 

 

2. 거주 기간

해당 소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

• 현재 소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 과거에 소음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
•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대신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의 거주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군소음 보상 지역

 

 

대구에서는 대구공군기지 주변이 소음 피해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주요 소음 영향 지역입니다.

 

 

주요 소음 지역

• 동구: 방촌동, 안심동, 공산동
• 북구: 복현동, 산격동, 동변동 일부
• 수성구: 만촌동, 황금동 일부

 

 

 

 

 

 

 

 

보상 기준 및 금액

1. 보상 기준

소음 지역의 등급과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릅니다.

• 1종 지역(95웨클 이상): 가장 높은 금액 지급
• 2종 지역(90~95웨클): 중간 수준 보상금 지급
• 3종 지역(85~90웨클): 가장 낮은 금액 지급

 

2. 보상금액

• 1종 지역: 월 약 6만~7만 원
• 2종 지역: 월 약 5만 원
• 3종 지역: 월 약 3만 원

예시:
대구 동구 방촌동(1종 지역)에서 1년간 거주했다면 약 7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1. 필수 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와 거주 기간을 증명
• 소음 지역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본인 통장 사본: 보상금을 받을 계좌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신청 시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인의 경우 제출 필요

 

 

2.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 절차

1. 제출된 서류는 대구시청과 국방부에서 심사합니다.
2. 심사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지급은 보통 신청 후 3~6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1.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시 거주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심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3.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마감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으니 매년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음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음 지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상속인의 경우 절차가 복잡한가요?

상속 신청은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해야 하지만,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 비행장 근처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소음 피해를 겪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보상금을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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