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와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주요 이유

먼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대부분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또는 서류 준비 문제 때문인데요. 아래 내용을 보고 본인이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에요.
•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월 20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6만 원 이하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21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아서 소득으로 환산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 평가 금액이 높을 때

기초연금은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집, 토지, 자동차, 예금 같은 자산이 많다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예시:

• 시골에 작은 밭이나 집이 있어도,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차량의 가격과 연식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일 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직역연금 수령자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4. 서류 준비 미비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기초연금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주민등록등본, 금융자산 내역 등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잘못된 정보(예: 소득 과다 신고)를 기재함

 

 

 

5. 부부가구로 신청한 경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부부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단독가구보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너무 아쉽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소득 인정액 재계산 요청하기

소득 인정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이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나 임대보증금 같은 공제 항목이 누락됐다면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 대출 증명서 (부채가 있음을 증명)
•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이 공제됨)
• 금융자산 내역서

 

경험 사례:
한 어르신은 시골에 밭이 있어 기초연금을 못 받았지만, 해당 밭에 설정된 대출 내역을 제출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고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소득 감소를 신고하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퇴직 후 소득이 없어졌다면, 이 내용을 신고하고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 퇴직증명서
• 근로소득 감소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3.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 신청하기

부부가 따로 거주하거나 생계를 분리하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면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 분리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관계 확인)
• 생활비 분리 증빙 자료 (예: 별도 계좌 사용 내역)

 

경험 사례:
부부가 지방과 도시에 따로 거주하는 상황을 증명한 뒤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기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본인의 상황을 다시 평가받는 절차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1.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필요한 추가 서류(소득 증빙, 재산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약 2~3개월의 심사 기간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국민연금 연계 신청 활용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거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3.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 부채 증빙 서류: 대출 증명서
5. 임대차 계약서: 임대보증금 공제 자료
6. 통장 사본: 연금을 받을 계좌 확인용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잘못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나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혹시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꼐 보면 좋은 글 >>

 

 

장애인연금 3급 신청방법 준비서류 금액 안내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혜택

 

설 명절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