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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의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 청원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은 이러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직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왜 국민청원 탄핵이 이슈인지, 절차와 역사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탄핵의 이유와 현제 상황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청원
국민청원은 국민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제안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2.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을 통해 탄핵이 제기되면 국회가 이를 다루게 됩니다. 국회는 해당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3.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이를 표결에 부칩니다.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됩니다. 즉, 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심사합니다.
5. 탄핵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이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로, 공직자의 권력 남용이나 법률 위반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원 작성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하려면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안이나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청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동의 얻기
청원이 게시되면 30일 동안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동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동의한 사람들의 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3. 정부의 답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답변은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직접 하며,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답변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정부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 참여 확대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정부의 투명성 강화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대응 방안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적 관심 증대
국민동의 청원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미청원 탄핵 현황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탄핵 소추를 기각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